염곡전사#sSYR
맞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는순간 답이 없어집니다.
국가보안법 논쟁, 폐지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현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안보와 인권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항상 뜨거울 수밖에 없다.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법의 전면 폐지가 국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된다. 반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왔다는 비판 역시 외면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폐지냐 유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실제 안보에 필요한 기능은 유지하되 남용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명확히 개선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다. 정치적 공방이 아닌 국민 안전과 자유를 동시에 지키는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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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Jess
법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을 의논할시점이네요
- 정지#oqDe
공감합니다. 정치적 접근은 옳지 못합니다
- 츄츄러브#ncVr
맞아요. 정말 균형을 잡아가면서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메타몽인지
국민안전과 자유를 동시에 지켜내는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해요
- 에스프레소
안보와 인권 균형이 핵심이에요. 현실적 개선이 필요해요.
- 가을이왔다
안보와 인권 균형이 제일 중요해요. 현실 개선 방향으로 논의하자고요.
- kt듀얼라이트#TBxo
균형과 현실의 저울질이 필요해요 접근방식이 새로워야 할 듯
- 이영찬#Q1bY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 부처에서 서로들 잘 토의한 다음 결정되길 바랍니다.
- 이상준은 황금두꺼비이다.
저는 균형과 현실이라는 단어 사용을 존중합니다. 참으로 적절한 용어가 아닐수 없네요.
- 토끼님#xWWo
현실적으로 아직 북한의 위협이 있는데 국가 보안법 폐지는 상대쪽에도 공격의 여지를 주는 것 같아요 실효성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좀 두고보자입장입니다
- BANA
인권 침해 논란의 핵심인 법률 조항들을 외면한 채 '개정을 통해 정리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