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어렵네요

가을이왔다

국가보안법 악용사례도, 분단 현실도 같이 봐야 하는 어려운 문제 같아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안보랑 표현의 자유 둘 다 챙기는 방향이면 좋겠어요.

현#iXXO

악용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생각해야하는 부분인거같습니다

무지개해안도로

국가보안법 폐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악용 사례와 분단국가라는 현실 사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발의된 만큼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

분단국가 현실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 쉽지 않네요. 악용사례 고려한 균형 논의가 필요해요.

메타몽인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인데다 양옆으로 나라들이 아주 난리라서 정말 고민이 많이돼요 안보는 정말 중요하니까요ㅜ

kt듀얼라이트#TBxo

윤석열 빼줄라고 하는 정치색인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영찬#Q1bY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폐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상준은 황금두꺼비이다.

그래도,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는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ANA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질문은 특정 권력의 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온 법의 어두운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BANA

법체계의 '혼란'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