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쯍1493
사실 여기서 젤 중요한 점은 국가 안보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 폐지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잃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뭣모르고 우리나라 보안 개박살난다고 망했다고 난리치길래 저도 반대했었는데
서플에 올라온 기사읽고나서 뉴스도 찾아보고 이북도 찾아서 읽어보고 해외는 어떻게 돌아가고있는지도 찾아보고 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는게 맞는것같아요
제가 제일 부정적으로 봤었던게 간첩은 어떡하라는거지... 였는데
찾아보니 해외는 이런법 없어도 이미 존재하는 다른 형법들로 충분히 간첩 잘만잡고 처벌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사실상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중심으로 만들어진거라 다른나라 간첩들 잡는데는 큰효능도 없다고 하고..
오히려 과거엔 보복성으로 국가보안법을 사용해 처벌받은 억울한 사람들도 많았다고합니다
독립운동가들도 이 법으로 잡아넣고
민주화운동한 사람들도 이 법으로 잡아넣고...
꼬X무 아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도 국가보안법으로 간첩몰이당하고 억울하게 형을산 사람들 얘기 다룬적이 있다고해서 저도 찾아서 봤는데
꼬x무 159화의 주인공이 저 법을 악용했기때문에 간첩몰이당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고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간첩죄를 강력하게 확대하고 관련 법들을 제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애초에 독재정권에 만들어진 법이라
민주주의 나라인 오늘의 우리나라엔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도 존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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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가을이왔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간첩죄나 형법으로 안보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독재정권 때 악용된 사례들 생각하면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인 듯해요.
- 메타몽인지
맞아요 악용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다 대체할수있는 법들도 있는데 굳이 유지해야되나싶어요 바꾸는게 맞아보여여
- 현#iXXO
옛날 독립운동가 분들을 생각하면서 보게되네요
- 메타몽인지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법의 악용에 피해입으셨다는건 저도 자료찾아보면서 처음알았어요ㅜ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이예요
- 무지개해안도로
처음엔 반대했지만 자료와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 기존 형법만으로도 간첩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 메타몽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자들이나 전문가들도 무조건 간첩못잡고 보안뚫리고ㄷㄷㄷ우리나라망함ㄷㄷ이러는데 왜그럴까요? 저같은 일반인도 쫌만찾아보니 아닌거 알수있는데
- 염곡전사#sSYR
국보법이 악용되었기에 어느정도 손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메타몽인지
맞아요 악용된 사례가 너무많고 또 그 사례들이 민주주의 정신을 크게 훼손시킨다는게 중요한것같아요 계엄령이 발동되서 나라 난리났던것처럼 설마 다시 그런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일들이 언제든 일어날수있으니까 저런 과거를 가진 법은 가만히냅두면 안돼요
- 정지#oqDe
독재정권에서 만들어진 만큼 변화는 필요하겠네요
- 메타몽인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 걸맞지 않는 법이니 꼭 큰변화가 생기길바래요
- 에스프레소
기존 형법으로 간첩 잡기 충분해요.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합니다.
- 메타몽인지
맞는말씀이에요 기존형법으로 충분하다니까 저도 찬성에 확 기울었어요
- 츄츄러브#ncVr
국가 안보가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 메타몽인지
국가안보 정말 중요하죠ㅜㅜ그러니 신중하게 잘 논의되서 결정되면 좋겠어여
- kt듀얼라이트#TBxo
이건 어느정도 논의해볼 가치가 있음 폐지는 아니더라고 조정은 필요 ㅎ할 듯
- 이영찬#Q1bY
그거야 군사정부 때 이야기 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폭력에 대한 오용과 남용에 대해 경험을 한 적이 있기에,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 qoshri#90a0
국가보안법은 단순한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여전히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 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필수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형법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적인 반국가단체와 직접 맞닿아 있는 특수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형법만으로는 고도로 지능화된 북한의 지령이나 찬양, 고무 활동을 실효성 있게 차단하기 어렵고, 법안을 폐지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과거의 일부 오용 사례를 근거로 법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보완하여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 BANA
현대의 사이버 안보 위협은 국가보안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