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심스러운 주제네요.

아직 분단국가이고, 국가 보안에 관련된 법이다 보니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피해를 본 사례도 적지 않으니 참 어렵네요.

여러모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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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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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몽인지
    이 법이 아니어도 간첩을 잡아들고 국가보안을 지킬수있는 법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다른 나라들이 증명해주고있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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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왔다
    안보도 중요하지만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의견 충분히 듣고 천천히 논의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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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iXXO
    과거에는 필요햇다면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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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해안도로
    아직 분단국가인 현실을 고려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법으로 피해를 본 사례도 있는 만큼,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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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oqDe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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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레소
    분단국가라 국가보안법 폐지는 조심스러워요. 피해 사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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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듀얼라이트#TBxo
    국민들이 분단국가라서 두려워 할 듯
    무언가 보호받는 느낌의 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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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소#vilD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방면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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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
    정치적 이념을 잣대로 법률의 개폐를 논하는 것은 사회의 합리적 진보를 가로막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