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분단국가이고, 국가 보안에 관련된 법이다 보니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피해를 본 사례도 적지 않으니 참 어렵네요. 여러모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