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리지아3270 #wBtF
폐지하는게 맞지요 구시대적인법은 폐지가 답이죠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 나오면 항상 분위기가 팽팽해지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완전 폐지냐, 유지냐”보다는
지금 시대랑 맞는 법이냐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애매한 조항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유로 너무 많은 걸 막고 있진 않은지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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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내국밥돌리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인 건 사실이라 참 어려운 것 같네요..
- 메타몽인지
맞아요 시대랑 맞지않는 법은 그만 없애는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그 법으로인해 민주주의가 억압받던 전적까지 있으니까요
- 가을이왔다
현실과 법이 안맞으면 개선해야죠. 균형잡힌 논의가 필요해요.
- 무지개해안도로
국가보안법 논의는 늘 팽팽하지만, 폐지냐 유지냐보다 지금 시대에 맞는 법인지부터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는 지키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은 분명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 정지#oqDe
폐지 여부에 앞서 무조건 손 보긴 해야할 거 같습니다
- 에스프레소
국가보안법 손보는 게 맞아요. 표현의 자유 제한은 줄여야죠.
- 츄츄러브#ncVr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라서 정말 감이 함부로 말 못 하겠네요
- 완소#vilD
어느정도는 현 시대에 맞게 개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 BANA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은 특정 정치 세력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려는 의도를 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