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동킥보드 운전자 면허 요구·보호구 규제 조항, 합헌"

 

https://spt.co.kr/news/cmjgoxj0o00dtjty2hkbsg6oz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고 보호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생명과 관련되었으니 안전한게 최고지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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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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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나루얌
    전동킥보드, 너무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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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인형
    생활하다 보면 아찔한 상황을 한두번 보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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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훈#YNMK
    전동 킥보드는 또 접근이 쉬우니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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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굽는사람
    생명과 관련된 것은 양보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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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영#OsSs
    전동킥보드 당연히 면허 있어야죠.
    중고생들 못타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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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속고양이
    저도 완전 찬성이요. 안전해야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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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뚜#sqWZ
    면허증 인증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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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yuis
    이게 이제서야 합헌이 나오는군요 본인도 위험할수있고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할 수있는 수단인데 정말 경각심 갖고 사용합시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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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채됴됴마
    진짜위헌해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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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아#Fdac
    안전이 최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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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gom
    저는 킥보드 ㅠㅠ
    위험해서 싫던데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