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촉법소년 나이 하향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9151200001

 

요약)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 아래로 낮추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각부서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요즘 촉법소년이 큰 이슈거리이고 논란입니다

어리다고 봐줄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일찍 성인처럼 알거 다알잖아요?

자신이 잘못한것을 아는데도 촉법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과 가해자들에게 놀리고 모욕하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향해서 꼭 죗값을 치루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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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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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나루얌
    이거 무조건 낮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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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인형
    조진웅 봐요... 일반화 할수 없겠지만 촉법소년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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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훈#YNMK
    요즘 초등학생들도 알건 다 알더라고요. 오히려 저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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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가네#2rt8
    이재명 대통령님 참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얼굴에 관상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귀가 얇고 입도 얇고 코는 호남적인 코에 눈은 작습니다 이것만 종합해봐도 앞으로 나라가 어찌 될런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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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굽는사람
    촉법은 아주 아주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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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속고양이
    맞아요. 촉법소년이라고 다 봐주면 안되죠. 나이 하향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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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뚜#sqWZ
    요즘 보면 촉법소년 제도가 필요한 지도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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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yuis
    너무 과감한(?)하향은 안되도 한두살정도는 내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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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아#Fdac
    나이 하향 좋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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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도#DWAE
    이번기회에 낮춰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