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무죄 무권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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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요약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6년 부터 월 가석방 인원을 30% 확대하여 매달 1,300을 풀어주기로 한다는 것.

지금 감옥에는 대장동ㆍ쌍방울 등 자신의 과거 범죄의혹과 촘촘히 얽힌 핵심증인들이 수두룩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슬그머니 빼내려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만 보인다. 국민의 안전보다 측근챙기기가 가장 중요한 거지... 유권무죄 무권유죄!!! 범죄자들의 아이돌이라니... 제도적 권력으로 법위에 군림하고 말겠다는 독재자적 발상을 강력히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