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 어차피 처벌 안 돼” 이제 그만할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정부 업무보고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싸고 소년범죄 증가에 대한 경종과 아동 인권 및 교화 가능성 사이에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부처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교화의 목적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회적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ttps://spt.co.kr/news/cmjfeui53006111c7gddc7knh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말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어요. 2025년 현재, 이 문제는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데요.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소년범죄가 늘고 있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화 가능성을 막아서는 안 된다', '아동 인권을 만만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9151200001

 

저도 이 사안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현행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처벌'보다는 '재사회화'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벌어지는 일부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과연 지금의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업무보고에서 "재력가에게는 범칙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언급하셨는데, 이는 죄의 경중에 따른 합당한 처벌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법안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님은 이러한 법안을 소개하면서도, 부처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와 '신중'이라는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고 해요.  이는 법적, 사회적,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neoacid0님께서 특별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데 동의하는 이유를 상세히 써달라고 요청하셔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번 지시가 매우 중요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연령 하향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m.go.seoul.co.kr/news/society/2025/12/22/20251222006001?cp=go 

 

1. 점점 빨라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숙도와 범죄 인식 능력: 요즘 아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접하고,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또래보다 훨씬 빠르게 성숙하고, 좋지 않은 정보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죠. 이런 환경에서 상당수의 10대 초반 아이들이 자신이 저지르는 행동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명목으로 형사처벌을 면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죄를 짓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법의 기본적인 기능인 경고와 억제 역할을 무력화시킨다고 생각해요.

2. 피해자의 고통과 정의 실현의 문제: 촉법소년 제도 뒤에 숨어 벌어지는 강력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촉법소년들의 흉악범죄 소식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죠. 그러나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로 돌아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정의를 지켜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가해자의 인권 보호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보듬고, 죄에는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정의라고 믿어요.

3.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의 실질적인 효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잠재적 범죄자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도가 일부 소년들에게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안일함을 심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연령 하향은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단순한 처벌 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을 낮추는 동시에, 해당 연령대의 소년범에 대한 심도 깊은 상담과 교육, 그리고 사회성 훈련 등 실질적인 교화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통해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하고, 동시에 전문적인 교화 과정을 거쳐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요.

4.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갈수록 흉포해지는 소년 범죄를 보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현재의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죠.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법은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 세대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법 제도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범행 모습

https://www.mk.co.kr/news/politics/11496674 

 

 

물론,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예요. 아동 인권에 대한 논의와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죠. 청소년들이 왜 범죄에 빠지는지,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 요인은 없는지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처벌 불능'이라는 예외 조항이 너무 큰 범위에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은 단순히 몇 살을 낮출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소년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아이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야 할 주제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시가 시작점이 되어,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