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eaika
도대체 ㅎ 어떻게 돌아갈런지 ㅋ
https://spt.co.kr/news/cmjc63m3y00hweaqxu7i8673s
기사 요약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내란 등 국가중대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추진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명분을 잃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이 여전히 위헌적이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법안이라고 비판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마련한 방안이 있는 만큼 별도의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
의견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방안을 내놓았군요...ㅎ
입법 필요성 논쟁의 구도가 달라진 건 좀 있는 것 같아요..ㅎ
다만 민주당의 불신과 국민의힘의 위헌 공방이 맞물리며
이게 어떻게 갈련지 참...ㅎ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젭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길 바래 봅니다..
정말...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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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슈슈야
설치되는 군요.. 벌좀 받길 바랍니다 ㅎ
- spotoftime
어떻게 끝이 날런지.. 추위를 보겠어요 ㅎ
- 우찬#s7vy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정치적인 공방 속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 마마스#AESB
전담재판부가 필요하긴 할거 같네요 읔
- BANA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방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네요. 입법이든 예규든 결국 핵심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 결과라고 생각해요.
- malicious
민주당의 불신과 국민의힘의 위헌 공방이 맞물리면서 논쟁이 더 복잡해진 것 같네요. 이런 소모적인 싸움보다는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가 더 중요하죠.
- andsteve
누가 만들었느냐보다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본질이라고 느껴져요
- #Chloe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마련한 방안이 있다면 그 취지를 존중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네요. 다만 그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신뢰는 쉽게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 해바라기#PVg7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 방안을 마련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정치적 공방보다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 아로아#Fdac
국민이 신뢰와 납득할수 있는 결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