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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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재명 대통령은 충남 천안 타운홀미팅에서 “서울‧수도권 집값 문제로 비판을 많이 받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과 한정된 땅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문제라며, 단기 규제나 공급 확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무능 고백”이라며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이 실수요자만 위축시키고 집값을 잡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내 생각 - 대통령의 발언은 집값 문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책이 없다는 표현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어 더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수도권 쏠림 해소, 지방 일자리 확대, 주택 공급 다변화 등 장기적 접근이 함께 가야 한다.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주거 안정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