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일#t1JH
다음날 출근을 준비하던 밤 10시에 뜸금없이 내려진 계엄령입니다. 듣도보도 못한 내란시도로 인해 나라가 혼란했던 만큼 강력하게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역모의 경우 임금이 직접 심문한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https://spt.co.kr/news/cmirw7pid001dg6y4ik7cuvgb
기사요약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강해짐
하지만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정치권 전반에서 제기됨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익이 불분명하다는 비판
법관대표회의와 법조계 원로들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대 의견
의견부분
이건 좀 여러모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가탕요
사법 불신이 크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사실..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재판부 설치는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독립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접일 수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구조적 문제를 정교하게 보완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
결국 국민 신뢰를 얻는 사법 개혁을 하려면 정치적 목적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 같구요..
벌 받을 사람들은 부디..
다 받는 그런 진행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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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토끼님#xWWo
요약이 깔끔하네요 의견에도 동의해요 나라에 혼란을 준 중대사건이에요
- rirj ekej#aQHx
사법 불신이 큰 건 사실이지만,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재판부 설치는 오히려 사법 독립을 흔들 수 있어 보여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정치적 목적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합의를 우선해야 국민 신뢰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결국 잘못한 사람은 누구든 제대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삭제된 댓글입니다.
- 마마스#AESB
제발 그냥 피해보는 사람이 없기만을
- 혜#6kx9
숲에 숨으신 그 분을 추종하는게 감히 개혁을 입에 올리네 ㅎㅎㅎㅎ
- BANA
내란전담재판부 강행은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이라 더 신중했어야 했던 사안 같아요
- malicious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는 의심까지 나오니 국민 불신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 andsteve
법관대표회의와 법조계가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상황이면 최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라도 제대로 거쳤어야 한다고 보이네요.
- 조병윤#XfbR
국가 비젼이 없으니 5년 내내 내란 내란 팔이 할 듯...
- 꿈굽는사람
결국은 강행하는군요 자충수가 아니길
- 임영훈#YNMK
아무래도 중대한 사건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런 케이스는 경직적인 공직사회에서 전례로 남을 수도 있겠죠.
- 박하사탕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죠 솜방망이 처벌부터 내란까지
- 빽다방단골
진짜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살아가게될줄은 몰랐따요
- 잘생긴물소#Mdin
기사 내용을 보니 사법 불신이 큰 상황에서 내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국민적 신뢰를 얻는 사법 개혁이라면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우찬#s7vy
맞습니다. 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개혁은 필요지만,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진정한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