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속고양이
정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 무슨 죄라고. 사회적 약자를.
https://spt.co.kr/news/cmicrszpu002qriuoyduu6vhl
(요약)
전남 신안 염전에서 장애인 노동자를 장기간 착취한 사건이 드러남.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로, 수년간 강제 노동과 임금 체불을 당했음.
기존 구조와 수사 과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와 감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의 구제 책임과 인권 보호 의무를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생각)
이번 사건은 단순한 노동 착취 사건이 아니라 인권 침해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착취했다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했어야 한다는 책임이 분명히 있음.
판결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피해 규모와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
단순 배상에 그치지 않고, 재정착 지원·심리 상담·직업 훈련 등 포괄적 구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제 노동과 장애인 착취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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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조효신#fXZ1
어떻게 지금도 이런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있다는게 이해가안됨, 좀 확끈한 처벌방법을 써야한다
- 허니맘#p1Kt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엄벌해야해요
- 강창구#Algp
법원은 더 쎄게 판결해야죠
- 순금
정확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 아로아#Fdac
사회적 감시가 필요해요
- zntkskzlzy
3 염전노예 엄벌해야합니다
- 효자유치원
어익후야 이게 무슨일이래요 몰랐떤 뉴스에요
- 트리시스
아직도 이런 세상이 있다니 놀랍습니다
- 정원진#hjzL
20년전부터 계속 나오는 전남신안의 문제는 지역 경찰 공무원과 사민이 한 통속으로 은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 샤인데이지#3zUw
아직도 신안 염전 노동자가 노예처럼 일하는군요.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는 특히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합니다.
- ssul0115
아직도 신안 염전노예 문제가 해결되지않았군요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듯 하네요
- 희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이용해 사리사욕 채우는 업주들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송지원#QrF0
염전 노예는 예전부터 문제가 심각했음 강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함
- 바닐라라떼야
진짜 ㅠㅠ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ㅠㅠ
- 채규일#t1JH
맞습니다. 다시는 이런 노동력 착취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주변에 현대판 노동착취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합니다.
- 엘리야프라이스
장애인 상대로 한 염전노예 착취 정말 끔찍하네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재발 막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