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이웃집 소음 빌런’탓?

https://spt.co.kr/news/clmwnsamm006972lh9hhrry2u 

 

기사 요약: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9dB(데시벨),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34dB로

종전보다 각각 4dB씩 낮아졌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서

실내 소음 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의 경우

주간 35dB과 야간 30dB이고, 최고소음도는 야간 45dB이 기준임.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를 더 낮추어 세계기준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함.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정책 체감도나 현장의 불편 감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ㅁ 점점 일상이 되어가는 층간소음 강력 사건

 

 

2015년 9월 20일 경북 안동 층간소음 LP가스 폭발 사건

2021년 9월 27일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2022년 11월 20일 前 씨름선수가 층간소음 이웃을 1시간동안이나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

2024년 5월 100억대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올라가 아이들 발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사건 등등

 

요샌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과 칼부림, 살인사건이 많아져서

점점 일상화되어 이런 살인사건 조차 무디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백수아파트, 노이즈, 84제곱미터 같은 영화에서부터 

각종 웹툰,

그리고 음악장르까지 층간소음에 대한 고통을 주제로 한 컨텐츠들도 점차 많아져 

하나의 장르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층간소음'이란 말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기에

그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본인이 층간소음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ㅁ 70년대, 80년대 아파트엔 오히려 층간소음이 없는 이유?

 

 

70년대, 80년대 아파트엔 오히려 층간소음이 없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히려 아파트 건축 기술이 부족해서 층간소음이 더 많을거 같은데 말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층간소음이 없던 이유로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 제대로 건축자재를 꽉꽉 채워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벽에 못을 박을 때 

꽉꽉 채운 콘크리트로 인해 못이 잘 안 박힐 정도였다고ㄷㄷ

 

그렇게 빈 공간이 없이 두껍게 건축자재를 넣어 제대로 지었기에

70년대, 80년대엔 오히려 아파트 건축 기술이 덜 발전했음에도

요즘과 달리 오히려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

 

ㅁ 왜 한국만 유독 층간 소음이 많을까?

 

 

제대로 짓는 낭만의 70년대, 80년대 아파트 건설 시기를 거친 대한민국!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 시절때부터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아파트 악명은 시작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 내에 주택 200만 채를 새로 짓겠다는 공약 때문입니다.

그로 인한 생겨난 곳이 90년대 초반 일산을 비롯한 각종 신도시들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빨리 지어야겠다는 ‘빨리빨리병’에 걸리면서

건축할 때 절대 쓰면 안되는 바닷모래를 씻어서 쓰면 된다는 논리로 쓴 다 거나,

시멘트가 부족하니 저질 중국 시멘트를 사용한다거나,

그것도 부족해지니 일본서 사용하고 난 석탄재를 수입해가지고 와서 

건설용 시멘트에 섞어서 양을 불려 사용하거나, 

불량 레미콘을 사용한 아파트 건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ㄷㄷ

 

그렇게 대충대충 짓고, 합당한 감리도 하지 않으니 그때부터

아파트 건설사들이 쉽게 쉽게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고

그렇게 지어진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출까지 받아가며 비싼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고

사소한 소음 하나하나까지 다 들리는 층간소음에 각종 소송이 빗발치고

초반 법원에선 그런 하자를 인정해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케이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그런 부실건설 아파트 건설사들에게

국토부는 오히려 면죄부를 줍니다.

 

<아파트 표준 바닥구조>라고 내린 지침이 있는데

소음을 막아줘야하는 완충재가 2cm만 넘어가면 층간소음 방지 규제 없이

그냥 하자가 없다라고 봐주는 거입니다ㄷㄷ

 

(이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많이 시공되는 완충재(?) 입니다. 얇디 얇은 완충제가 우리집 아파트 바닥에 들어가 각종 소음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이러니 비싼 신축아파트들도 각종 소음공해에 시달릴수밖에 없겠죠...)

 

현행법상 냉동제품 택배 보낼 때 쓰는 스트로폼 박스 재질을 써도 

스트로폼 두께가 2cm만 넘어가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축에 무뇌한이 와도 저 2cm 스트로폼 하나로 

이웃집 층간 소음을 막을 거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거같습니다ㄷㄷ

 

아파트 건설시 2cm 스트로폼은 시멘트와 잘 결합도 되지 않고,

오히려 완충재와 시멘트가 붙지 않고 떠버리면 공간이 생겨 스피커 공명현상처럼

층간소음이 더 커지는 건 자명해보였습니다.

 

(이게 대기업에서 만든 완충재인데 2센티짜리 스트로폼을 이걸로만 바꾸어도 층간소음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만... 굳이 2센티짜리 스트로폼 완충재 써도 무사통과이기에 개발만 해놓고 안 쓴다고 합니다ㄷㄷ)

 

이런 엉탱이 없는 규정으로 인해

대기업에서 개발한 층간소음 완충재의 효과가 좋아도

그 대기업 산하의 아파트 건설사는 그 완충재를 쓰지 않고

하던 대로 2센티짜리 스트로폼 완충재를 쓴다고 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현행법상 2cm 스트로폼이면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굳이 위험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선분양된 입주민들을 위해 층간소음 잡겠다고 쓸 필요가 없으니깐요...

 

ㅁ기우가 아닌 현실공포가 된 층간소음

 

2019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아파트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보고 받거나 조사하고도 

후속조치를 미이행 했다는 보고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는 검증도 하지 않고, 제재도 하지 않은 체

건설사가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다시피 한거죠...

 

국토부가 제시한 소음기준에 대해

감사원이 실제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 아파트 바닥구조에 대한 실험결과를

확인해보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LH 같은 임대주택 같은 공공 아파트의 경우 실제 측정 결과 83% 이상이 4등급, 등외 등급을 받았습니다. 

4등급 이상은 거의 층간소음을 못 막는 측정치입니다...

 

공공 아파트의 실제 측정치가 충격적이라구요?

비싼 돈 주고 산 민간아파트는 충격적면서도 더 가관인게 

거의 100% 가까이 4등급, 등외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LH에서 보급하는 아파트라서 그나마(?) 신경 써서 4등급 미만이 83%가 나온거고

감시가 덜한 민간 아파트는 층간소음 방지 기준으로 완전 전원 낙제점 수준으로 나온거죠...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아 이웃끼리 칼부림과 살인사건이 나고 각종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자

뭔가 건설사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다가

막상 나온 조치들을 샅샅이 뒤져보면

오히려 건설사가 유리하게 규정이 약해지거나 

건설사들이 충분히 빠져나올 '법적 구멍'을 마련해 놓은 대책들,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게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법을 개정해 층간소음에 '칼을 빼들었다'며 언론을 동원하며 자화자찬했는데,

생색만 냈을 뿐 과거의 법적 기준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커트라인을 더 낮추어줬습니다...

 

원O룡 전 국토부 장관은 "본인도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호소하긴 했지만

그 분이 내놓은 대책이 영 건설사의 입김이 잔뜩 들어간 대책이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내놓은 대책 중 가장 충격적인 건

아파트 바닥구조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도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일뿐입니다...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도 그에 대한 하자 보수를 집주인이 요구해도

건설사들이 '싫어~'하면 그만일뿐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게 국토부가 내놓은 강력한(?) 조치입니다.

 

ㅁ 벽식구조가 키우는 층간소음

 

(위의 사진이 벽식 구조인데 쉽게 지을 수 있는 대신에 층간소음에 아주 취약하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아보신 분들은

'기둥식 구조'와 '벽식 구조'의 차이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거 같습니다.

 

 

쉽게 말해 기둥식 구조는 구조상 기둥과 보가 있어 층간소음을 완화해줄 수 있는데

벽식구조는 기둥과 보 대신 긴벽체를 설치해 위층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벽식구조는 슬래브와 벽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

위층의 충격이 벽을 타고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기둥식 구조보다 층간소음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벽식구조는 기둥식 구조보다 층수를 많이 올릴 수 있고,

공사기간 또한 짧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한국에서 최근 10년간 지어진 아파트의 98.5%가 벽식구조입니다.

 

“해외에서도 벽식구조 아파트가 대세 아니야?” 하실 수도 있지만

실상은 주거용 아파트 대부분을 벽식 구조로 짓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고층아파트를 기둥식 구조로 만드는 것이 당연시되고 

홍콩이나 대만, 심지어 부실공사로 유명한 중국 조차 

주거용 아파트 대부분의 기본 구조 자체는 기둥식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벽식이 아닌 신축 ‘기둥식 구조’ 아파트에 사는 방법은

사실상 개비싼 주상복합아파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ㄷㄷ

 

ㅁ 건설사의 원가 절감과 날림 건설

 

(이거 중국에서 일어난일 아닙니다... 2022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 초일류 대기업에서 만든 부실공사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타설된 시멘트가 폭포수 흘러내리듯이 흘러 내려도 괜찮은 건가요?)

 

과거에 비해 철근 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얇은 두께로 벽과 층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벽이 ‘구조 그 자체’인 벽식 구조에서는

벽이 얇아질수록 구조의 두께가 얇아지므로 소리도 쉽게 투과된다고 합니다.

 

결국

과거에 비해 철근 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얇은 두께로 벽과 층계를 만들 수 있다보니 

바닥과 천정, 벽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면서 층간소음에 점점 취약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건설사들은 최대한 기준치에 딱 맞춰 건축하여 비용을 절감하려 합니다.

점점 콘크리트가 얇아지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벽식 구조를 고수하고

각종 건설사들의 건설 원가절감 시도, 날림공사 등을 볼 때

건설사들은 입주민들의 층간소음 문제 따윈(?) 뒷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ㅁ층간소음에 대한 소극적인 법원의 판단

 

 

엄청나게 많은 층간소음 살인사건에 대해

요새는 

“아니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을... 왜 이렇게 좀 그걸 못 참아 가지고...”,

“그러게 주민들끼리 조금만 좀 얘기도 좀 하고, 소통도 하지 좀...”

이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런 기사 댓글에 점점

“살인이라는 방법은 잘못된 선택이지만 층간소음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이해가 될것이다”

라는 반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사말고는 이웃과 뾰족한 층간소음 해결방법이 없자 법이 아닌 '빈대'를 이용해서 해결하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층간소음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 하나 없이

법원에서는 

찾아가 항의하지도 말고, 쪽지도 붙이지 말고,

과도한 보복소음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24시간 내내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정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지내라는 식의 행정 명령은,

법에 대한 불신과 우발적 범행 증가를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집 차량을 부순 판사님과 층간소음 추정되는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경찰분도 있습니다...)

 

ㅁ 마무리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와 소화불량, 두통, 우울증, 신경쇠약까지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이웃 상호간 불신과 혐오,

거기에 다자녀로 인한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아예 아이를 적게 낳거나 안 낳는 등의

저출산 문제까지도 이어집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층간소음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 하나 없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층간소음이 있는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의 유일한 층간소음 해결책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이나 다른 아파트로 이사가기인거 같습니다...

 

웃긴 점은 해외에는 층간소음이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 기준조차 없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측정기준은 한국과 일본이 전세계에서 유일한데

일본은 아파트보단 단독주택을 선호해서 아파트 입주를 잘 안하기에

한국보단 상황이 훨씬 낫다고...

 

감사원 여러차례 지적에도 국토부는 건설사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면죄부를 계속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왜 절대 다수인 국민이 아닌 건설사에 유리한 정책을 내놓을까요...

 

층간소음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70년대, 80년대처럼 아파트를 제대로 짓는 것 밖에 없습니다.

 

건설사들은 경제적 효율이나 비용절감에 몰두하지 말고

진짜 본인들의 건설사를 믿고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위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제대로 지은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중립적인 기관이 조사한 층간소음 실제 측정치를 전수 공개하고,

건설사 브랜드별, 지역별로 층간소음 측정 순위도 공개해서 충분히 입주민들이 고려하게 해야합니다.

또한 문제가 많은 선분양 방식 대신 후분양으로 전환하여

아파트도 다른 상품들처럼 꼼꼼히 비교해보고 구매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대충 지어도 완판되서 선분양으로 꿀빨던 건설사들 망한다고 절대 반대하겠지만...)

 

건설사만 싸고 도는 국토부도 정말 정신차리고

제대로 된 층간소음 대책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