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슈야
동감합니다..ㅎ 사실 사라져야 하는데 ㅎ
https://spt.co.kr/news/cmi6uwf9t0043h9dbzv0rm9rs
기사 내용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불법 ARS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의원직은 유지
법원은 선관위·당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에도 불구
정당한 법률 착오’가 아니라고 판단
의견
사실 벌금형이 저는 좀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경선과정이 투명해야 그 자리가 빛나는게 아닐가요?
의원직이 유지되는게..
과연 올바른 방향일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선거법 위반은..
경중이 아니라 그냥 당선 무효화가 되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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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spotoftime
동감합니다..ㅎ 이건 정말 멍백한 잘못이니..ㅎ
- 엘리야프라이스
불법 ARS 선거운동으로 의원직 유지되는 게 아쉽네요. 선거법 위반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임★선#DzjF
불법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의원이 벌금형을 받고도 직을 유지한다니 참 씁쓸합니다. 법원이 ‘정당한 법률 착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정치인의 책임 의식이 더 무겁게 요구됩니다.
- 채규일#t1JH
최근 패스트트랙에서 빠루 들고 국회서 동료 국회의원을 감금시켰던 분들도 다 징역 안 가고 살아남았습니다... 일반인이 국회가서 그렇게 해도 벌금형일까요?
- 말해뭐해#GhtL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 가볍게 느껴져요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네요
- 아르바이트
부정선거는 아주 담 부턴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야해요
- 마을버스
다시는 선거에 나올수 없게 해야 하는거 아님??
- 아로아#Fdac
선거법위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야죠
- 효자유치원
선거법은 왜 위반하고 난리인지 진짜 절레절래
- 우찬#s7vy
강명구 의원의 선거법 위반 기소 소식이네요. 선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벌금형으로 의원직이 유지되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