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슈로 다루었던 노쇼 (대리구매) 사기가 아직도..

https://spt.co.kr/news/cmhq49jbi001kqzgbkc3o4xju

 

최근 전남 여수시에서 한 남성이 공무원을 사칭해 벌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2025년 불꽃축제 설문조사 음료’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을 들고 한 김밥집에 김밥 300줄을 주문했다. 행사 참가자용 음료 대리 구매 명목으로 약 600만 원을 송금받았지만, 모든 과정이 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공문에는 여수시장 직인까지 찍혀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쉽게 속을 만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범죄 방식이 상당히 치밀합니다. 대량 주문으로 신뢰를 쌓은 뒤,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꾸민 문서를 보여주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식이었어요. 최근 전화·문자·메신저 등에서 특정 부서를 사칭하는 시도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얼마 전 서플에서 다루었던 ‘노쇼 사기 검거율 1%' 도 기승하는 노쇼 사기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가늠할 수있는 이슈였죠. 피해가 흩어져 있고 소액이 다수라 수사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이번 여수 사건처럼 문서 위조까지 결합되면 대응 난이도는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사칭 사기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위조된 공문서나 명함, 공무원증을 이용해 계약이나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 반복돼 왔어요. 최근에는 AI 기반 이미지·문서 생성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직인·양식·서명까지 실제 문서와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방심하면 속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공식 홈페이지나 부서 대표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입금이나 물품 대리 구매 요청이 들어오면 한 번쯤 의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라고 강조하고 있네요.

 

경찰과 검찰 역시 공무원 사칭 사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 공무원 자격 사칭, 공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있어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정교해진 범죄에 비해 대응 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 소상공인을 겨냥한 사기 수법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까이 와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특히 AI 기술과 결합한 위조 문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공공기관 명의의 요청이라 하더라도 공식 채널을 통한 재확인이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게 하네요.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사칭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고, 위조 문서 탐지 기술과 신고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공문서 보안 강화, 공식 소통 창구 정비, 소상공인 대상 예방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피해가 곧바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초동 대응과 복구 지원 체계 역시 정비가 요구되네요.

 

결국 이번 사건은 공무원 사칭 사기가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이자, 기술이 발전한 시대일수록 기본적인 확인 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