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도, 기술도…요즘 안보는 한쪽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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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동해상에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합동참모본부가 탐지했고, 국가안보실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으며, 이 모든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같은 시점, 핵심 산업의 기술유출 대응을 위한 ‘제4차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회의도 열려 반도체·배터리 등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동시에 부각됐다.

 

오늘 뉴스를 보면서 든 생각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군사 뉴스는 익숙해져서인지 “왠지 또 그러겠지” 하는 반응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해상에서 미상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고, 국가안보실이 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보고 체계나 대응 절차는 그간 우리가 봐왔던 흐름 안에 있지요.

그럼에도 이런 뉴스가 왜 매번 주목받는가 하면, 그 뒤에 ‘상황의 변화’ 혹은 ‘관계의 의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가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는 ‘신속한 대응’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기술 보호’라는 비교적 덜 보도되던 안보 영역이 동시에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미사일 뉴스부터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가 나왔고, 우리 군이 이를 탐지했다고 합니다. 발사 후 대응은 즉각적이었고, 안보실이 관련 기관과 회의를 했으며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정보가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가 반복되다 보면 ‘반복 자체’가 뉴스가 되고, 그 결과로 국민의 반응이 무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듭니다.

 

또 하나는 기술유출 회의입니다. 사실 군사 위협만이 안보는 아닙니다. 반도체·배터리·조선 같은 산업기술이 유출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미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걸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단’을 열었다는 건 변화의 단서로 볼 수 있어요. 기술유출 대응이 안보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두 흐름이 동시에 나왔다는 건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안보가 군사 밖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미사일은 명백한 군사 위협입니다. 하지만 기술유출은 조금 더 은밀하고 장기적인 위험입니다. 정부가 두 위협을 거의 같은 날 다뤘다는 건, 안보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입니다.

- 정보 공개의 적절성: 미사일 발사나 탐지 결과가 나올 때, 군사 기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수치(예: 비행 거리)나 탐지 시간, 참관 기관 등을 어느 정도 알려주면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알아야 할’ 정보가 되고, 대응의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번에도 비행거리가 약 700km라는 언급이 나왔었죠.

-산업기술 보호의 체계화: 기술유출 회의가 있었던 건 반가운 일이나, 회의가 끝나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과 제도로 연결될지가 관건입니다. 기술 보호를 위해 기업·정부·연구기관이 함께 움직여야 하지요.

 

- 일관된 대응과 반복 피하기: 같은 형태의 대응이 반복되면 뉴스는 익숙해지고 국민 반응은 둔화됩니다. 매번 “긴급회의”, “즉시 보고”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내용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요. 따라서 차별화된 메시지 혹은 후속 조치의 공개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보는 단지 ‘지금 당장 터지는 사건’에만 반응해서는 부족합니다. 미사일이 터지면 당장은 뉴스가 되고 경각심이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얼마나 준비해왔고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기술유출은 지금 당장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수년 후에 밑에서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건, 정부가 그런 ‘다음 단계’를 조금씩 밟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사일 대응처럼 눈에 보이는 위협과, 기술유출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위협을 모두 다루려 한다는 인상이에요. 물론 이게 끝은 아니고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실행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