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맘#p1Kt
불법하도급때문에 임금체불과 불량아파트가 생겨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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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1814개 건설현장 단속 결과, 95개 현장에서 106개사의 불법하도급 262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8월~9월 50일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됐다.
불법하도급 유형은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141건, 불법 재하도급 121건이었으며, 적발 업체는 영업정지·과징금·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171개 업체에서 1327명의 임금 9억9000만원 체불이 적발돼 일부는 즉시 청산됐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근절과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속적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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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견:
전국 각지에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일을 진행하는 업체가 많을 것 같아요.
무등록 무자격자 하도급도 문제지만 임금체불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근로자 눈물에 피눈물나게 하고 이거 아주 문제가 많죠.
잡아내 제대로 처벌해야하고 소홀히 하지 말고 단속도 정말 꾸준히 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