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현#A0KD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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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요청이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 제약을 극복하고 한반도 해역 방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우라늄 농축 문제와 관련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견
이 제안은 한국의 안보·국방 전략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으나, 국제 원자력 규제 틀과 한·미 동맹의
신뢰관계 등 복합적 제약이 많아 실현까지는 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보 강화라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핵 관련 기술 이전이나 연료 공급은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투명하고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