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월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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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만에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꾼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을 처벌할 수 있는 요건도 대폭 완화시키는 법안이 의결됐다고 하네요. 그 외에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보호와 산재 관련 법안들도 논의됐다고 합니다.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용어만 바꾸고 실질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것은 업체에 몰아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게 현실이죠.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꾼다고 드라마틱하게 출산율이 오르지 않듯이요.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경제규모는 적은데 임금체불은 수십배를 상회하며 산업재해는 상위 TOP5를 다루는 노동에 있어선 명백히 후진국이라 봐야하는데 수십년간 해결 못한 것이 잘 해결될지는 기대가 안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