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pt.co.kr/news/cmh7pz4px001kp33g3c7wci33 사법개혁특위의 5대 개혁안에 재판소원ㆍ법왜곡죄를 추가하여 본회의 통과를 밀어 붙이고자한다. 방탄 입법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범법 피의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