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슈야
포상금 더 올라가세.. 세금 미납 없어지길..ㅎ
https://spt.co.kr/news/cmgwvxpog00076bha79s6tubr
요약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가 5천여 건을 넘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2.6%에 불과
제보로 463억 원 넘게 징수됐지만,
현행법상 5천만 원 이상 징수돼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ㅎ
이에 제보 활성화를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견
은닉재산 제보는 세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제보자 보상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5천만 원 기준은 너무 높지 않을까요? ㅎ
실질적인 유인이 부족해 보이는데요...ㅎ
공익 제보를 장려하려면 보상 체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라도 기여도를 인정해 소액 포상제를 도입하는 게 좋겠어요~~
진짜 근데..
체납자 분들은..
꼭 정정당당..
세금좀 납부하시길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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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정후
포상금을 약속했으면 당연히 지급해야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 스탠리
제보자 포상금 지급이 미미하다니 이러면 제보를 잘 안하지 않을까요
- 햇살좋은날
체납자 제보 포상금 지급 미미하다니 진짜 이러니 누가 신고하나요 ㅠㅠ
- 하하호호01
그러네요 좀 완화되면 제보가 더 많아지겠죠?
- 깜멍둥
5천만원 기준이면 빡세네요 제보도 중요할텐데요
- 미라클모닝7#YZy8
실질적인 유인을 위해 더 올라야 하겠네요.
- 마상엽#YyF3
제보자 한테 주는 포상금이 확실해야 그나마 더 제보할꺼 같아요
- 니니나누
체납자 제보 포상금 지급 미미 하니 진짜 다들 제보 안하죠 ㅠㅠ
- 현#iXXO
은닉재산이 많아서 탈이죠
- BANA
5천만 원 이상 징수해야만 포상금을 준다는 기준은 너무 높지않나요?ㅎㅎ
- malicious
소액이라도 기여도를 인정하는 포상 체계가 필요할듯
- andsteve
체납자들도 제발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납부했으면 좋겠어요제발 처벌
- 윤민우#3XlK
세금은 국민의 의무인데, 관련 교육도 학교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