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미수가 집행유예라니

https://spt.co.kr/news/cmh41swm0005g9f4k33y4rwcc

 

 

기사 내용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던 3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네요. 

지난 7월, 길을 가던 여고생의 팔을 잡아 끌며 납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어요.

조사에서는 “순간적인 성적 충동 때문이었다”고 진술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다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의견
솔직히 납치를 시도하고 성적 의도를 드러낸 범행인데도 집행유예라니, 

이게 무슨...ㅎ

납득하기 어렵네요. 

피해자가 입은 공포와 트라우마는 평생 남을 수도 있는데, 

합의와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건..

솔찍히 넘 충격입니다... ㅎ

피해자 중심의 사법 정의와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이런 판결이 반복되면 성범죄나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어렵겠죠. 

이런 사건일수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