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원더올린다.보지도않는걸또쳐올리고난리냐ㅡㅡ

솔직히 내의견은 2500원 이던 25000원이던 다 좋다 근데 난 일분일초도 KBS안보는데 왜 내돈을 빼가는거냐 이거 도둑질 아닌가? 새정부 들어섰으니 잘못된건 바꿔야하는거 아니냐???어이가 없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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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이하 수신료)가 23일부터 다시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돼 징수된다. 2023년 7월 분리징수로 전환된 지 2년 만의 부활이다. 월 2500원을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부과하는 방식은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지만 국민적 거부감과 강제성 논란이 여전히 있어 잡음이 예상된다.

수신료 통합징수는 1994년 도입된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된 방식이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끼워팔기' 식으로 합쳐 고지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023년 7월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거쳐 분리징수로 전환했다. 당시 국민제안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했을 정도로 반발여론이 거셌다. 분리징수 전환 이후 납부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KBS는 재정난에 직면했다. 대하사극과 다큐멘터리, 국악 등 수익성이 낮지만 공익성이 높은 프로그램 제작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고 제작 현장의 불안감도 커졌다.

결국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존립기반을 지키기 위해 지난 4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해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했다. 제도 부활로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면 KBS와 EBS는 상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도 꾸준히 제작할 수 있고 행정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이탈리아와 일본 NHK 등도 전력회사를 통한 수신료 통합징수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어 제도의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찬성론자들은 "공영방송은 광고와 시청률에 좌우되지 않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대학교수진과 미디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신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만 방송의 다양성과 공적 책무가 보장된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시장논리만으로는 제작이 어려운 다큐멘터리, 교육프로그램, 지역뉴스 같은 콘텐츠는 수신료가 사실상 유일한 재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반대여론은 여전히 뿌리 깊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KBS를 시청하지 않거나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까지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