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영#OsSs
시민감시기구는 경찰의 견제가 될 기구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지 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https://spt.co.kr/news/cmgrsmqon003il3eq61uk92s4
경찰이 비리·부패 대책으로 도입한 시민감시기구를 임기 종료나 예산 삭감 등 이유로 행사성으로 전락하거나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시민감찰위원회의 정기 회의 횟수는 2021년 22건에서 2024년 15건으로 줄었고, 2025년 상반기엔 단 한 건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감시를 수단이 아니라 제도적 권리로 삼아야 함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지는 책임감이 아쉽습니다.
진정한 감시와 투명성은 꾸준한 운영과 현실적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찰은 제도 도입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견제 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