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만 늘려놓고 실질적인 협력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구조가 훨씬 중요하죠. 인구 문제는 단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기 과제라서 5년, 10년이 아니라 최소 3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 필요해요. 이런 계획이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이어져야 진짜 힘을 발휘하죠. 정책이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는 건 그동안 수많은 장기 과제를 실패로 만든 원인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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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김이식#uAk8
너무 어려운 의견이세요
돈을 현실적으로 줘야죠
채규일#t1JH
정권바뀔때마다 정책 변동이 거의 손바닥 뒤집는 수준이에요.
진짜 저출산은 꾸준히 일관된 정책을 제시해야!
임★선#DzjF
부서만 늘리는 건 보여주기식 행정 같아요.
실질적인 협업 구조가 더 중요해요.
말해뭐해#GhtL
출산만 독려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지원하는 방향이 좋아요.
고구마피자맛있어
단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설계도 중요하죠
오즈의맙소사
이런 아동수당 같은 정책을 장기적인 국가 과제로 보고 추진해야 하는데 정권 바뀔 때마다 사라졌다 생겼다 하니 아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