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 나는 지자체의 예산낭비 레전드들에 국민들은 '악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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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요약>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란 기록으로 기네스북 등재를 위해

세금 5억을 들여서 만든 43.5톤의 초대형 가마솥이 대표적인 세금낭비 사례로 꼼히며

관광자원으로서의 효과도 전무하고 다른 쓰임새도 마땅치 않아

국민아이디어 공모전까지 했음에도 20년째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함.

 

ㅁ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으로 기네스북에 도전했던 괴산군!

 

 

혹시 5억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릇에 도전했으나 그마저도 못하고

국내 최대 크기의 가마솥 타이틀에 그친 충북 괴산읍에 있는 43.5t에 달하는 초대형 가마솥을 아시나요?

 

사건의 발단은

2005년 7월 괴산군에서 괴산군민이 다같이 한솥밥을 먹자는(?) 목적으로

둘레 17.85m, 높이 2.2m, 지름 5.88m, 무게는 43.5t에 달하는 초대형 가마솥을

군 예산 및 주민성금 5억 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에게 듣도보도 못한 사이즈의 무쇠 가마솥을 제작의뢰하다보니 많이 실패해서 예산이 더 많이 소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계획 당시에는 한 전문가가 이론상 군민 4만명의 밥을 한번에 지을 수 있다고 했으며

이를 통해 괴산의 한솥밥 문화를 알리기 위한 상징으로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완성하고 보니 이론과는 달리 너무 큰 크기 탓에 실제 4만명 분의 밥을 하면

겉은 타고 속은 설익는 삼층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가마솥이지만 가마솥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소에게 줄 쇠죽도 못 끓일정도라고...)

 

결국 원래 계획했던 4만명분 밥 짓기라는 목적은 실패했고,

찰옥수수 1만개 찌기, 동지 팥죽 끓이기에나 몇 번 쓰고 말고

2007년 이후에는 사용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쇠솥이어서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녹물이 나와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문배 괴산군수님이 이런 말도 안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이유가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릇으로 기네스북에 도전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였던거 같은데요...

(과연 본인 돈이었다면 이런 얼탱이가 없는 짓을 벌였을까요...)

 

근데 사전조사를 엉망을 했는지 이미 호주에 더 큰 질그릇이 있어 기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괴산군은 가마솥 재질이기에 재질이 달리하여 기네스북 세부항목에 새로운 목록으로 등재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세르비아의 쇠그릇이 더 커서 실패했다고 합니다ㄷㄷ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예로 결국 관광상품화도 포기되었으며

아직도 괴산의 애물단지로 남아 녹만 슬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못 쓸바엔 그냥 다른 곳에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무게가 43.5t이어서 5억짜리 대형 가마솥의 운반비는 2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얼탱이가 없는 이유로 만든 초대형 가마솥은 2007년 이후로는 사용한 적도 없다고 하며

이에 대해 군민들은 솥을 만든 거 자체를 예산낭비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괴산군 군청 관계자는

"5억원 그게 어마무시한 거냐? 대구나 부산에서 CI 만든다고 몇십억씩 날린것도 있는데 괴산에서 가마솥 만들어서 예산을 완전히 흥청망청 쓴 것처럼 이야기한다."

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ㄷㄷ

 

기네스북 최대 그릇으로 등재하기 위해 초대형 가마솥을 무리하게 추진한

한나라당 김문배 전 군수의 최대 비판점으로 꼽히기도 하며,

이 때문에 재선을 못하기도 했다는 썰이 돌기도 합니다.

 

쓰기도 애매한데 크기마저 너무 큰 초대형 가마솥은 잊을 만하면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2023년 8월 14일 전국민을 상대로 이 가마솥의 활용방안을 찾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는데, 

차라리 그냥 방치해 놓고 세금낭비와 탁상행정의 본보기로 남겨두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답 같습니다. 돌비석으로 당시 군수였던 한나라당 소속 김문배 괴산군수님과 해당 프로젝트를 비판도 없이 진행시켰던 담당 공무원들의 영광스런 존함들을 대대손손 남겨 5억원치 지자체 예산낭비 교육자료로 활용해야합니다!!!)

 

그 외에 팝콘을 튀기거나, 노천탕으로 쓰기, 족욕탕으로 쓰기, 대피소(?)로 쓰기 등등의 

전국민 상대로 답도 없는 초대형 가마솥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하다 

국민들의 머리를 쥐어뜯게 만들었다고...

 

ㅁ 의정부시 6억짜리 자체 발광 호화 <공공화장실>

 

 

이게 무슨 용도의 건물인지 아시나요?

바로 조명이 투과하는 인조대리석으로 만든

의정부시 6억짜리 호화 공공화장실 건립한 겁니다.

 

당시 자체 발광(?)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6억이고

1평당 2천만원이 들어서

당시 의정부 주변 최고급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1천 500만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고급아파트보다 더 비싼 자체발광 공공화장실이 되었습니다^^;;

 

ㅁ 경북 군위군의 7억짜리 <대추 화장실>

 

 

특산품인 대추를 홍보하기 위해 2016년 군위군 의흥면 수서리에 ‘어슬렁대추정원’을 조성하고

경북 군위군의 특산품 대추를 본따서 7억의 세금으로 만든 <대추 화장실>인데...

 

이용객들이 드물어서 이게 뭔 예산낭비냐며 지역주민들이 비난했음에도

군위군 공무원은 “건축비가 과대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고ㄷㄷ

 

ㅁ 그 외에 다수의 예산낭비 레전드들...

 

1. 청계천 복원 1주면을 기념해 35억원을 들여 만든 정체불명의(?) 기념 조형물 ‘스프링’

 

 

2. 가수 싸이님도 손사래 쳤던 강남구에 설치한 4억짜리 강남스타일 동상...

 

 

3. 여의도 한강공원에 설치된 1억 8천만원 예산의 영화 <괴물> 동상

(그마저도 10년 만에 흉물스럽다는 민원에 철거되었습니다...)

 

 

4. 일일이 정리하기도 빡센 너무나도 많은 세금낭비 레전드들...

 

 

인천 새우타워 10억,

보령 갈매기 5억 2천,

청양 황금복 거북 3억 등등등...

 

정리하기도 빡센 너무나도 많은 세금낭비 레전드들입니다ㄷㄷ

 

ㅁ 개최비용만 2조 5000억 원이 들어갔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기억나시나요?

각종 지자체의 예산낭비 레전드를 봐서 어질어질하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케이스라 생각해서

이렇게 언급을 더해봅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에만 1조7000억 원을 들였고 

개회식과 폐회식 등을 포함한 아시안게임에 무려 2조50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ㄷㄷ

 

"문학 월드컵경기장을 재활용했으면 될 것을 인천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을 새로 짓는 바람에 4700억 원이나 낭비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신축 경기장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인천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의 유지비도 어마무시한데요...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만든 경기장이 연간 310억 원의 유지 비용이 사용되지만 

수익은 130억에 불과해 1년에 180억 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에 인천시의 경기장 사후 사용 방안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어떤 분들은 국제적인 스포츠행사를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었다고 하실분도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치러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경기장 활용 방안이 

인천과 비교해 효율성이 커 비교되고 있습니다.

 

광주 U대회 경기장은 69개 경기장과 훈련장 가운데 4곳만 신축하고 모두 기존 시설을 고쳐 썼다고 합니다. 

인천시처럼 대체가능한 경기장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경기장 신축을 해서 

쓰지 않아도 될 어머어마한 세금을 신축 경기장 건설비용에 써버린것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광주 U대회 경기장은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경기장을 고쳐 사용하기 때문에 

이후 사용방안을 굳이 찾지 않아도 예전과 같은 사용률이 확보돼 경기장 활용이 쉬웠다고 합니다.

 

요즘 흔히 말해서 

민생지원금 25만원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게 아니라

이런 사후 대책도 없는 '묻지마식 예산사용'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겁니다...

 

ㅁ 관련 조례도 없이 찍어내듯 만들어내는 예산낭비 레전드들!

 

 

가족들이 국내여행을 떠나는데 지역마다 내세우는 관광명소가 있고

관광명소에 가면 무슨 강박증처럼 여지없이 등장하는 지역 대형 특산물 조형물...

 

비싼 돈 주고 조형물을 만든거같은데

막상 사진찍어 인증사진 남기기도 애매한 퀄리티 느낌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행한 관광 책자를 보며 꼭 가봐야할 곳을 자차타고 들리는데

이런 퀄리티의 조형물을 보자고 차타고 10분, 20분 더 운전해가기도 너무 애매한거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조형물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쓰였지만 ‘흉물스럽다’는 민원에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설치 후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며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지자체가 세운 공공조형물이 6천 200여점이 넘고

그로 인해 소요된 추정 예산으로 1조 1천250억원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점당 평균 제작비는 1억 79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ㄷㄷ)

 

국민권익위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2014년 9월 전국 지자체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관련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243개 시군구 중 137곳에 그쳤다고 합니다.

 

권익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지만, 절반가량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조차 없는 곳은 심의 절차 없이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공공조형물 제작에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도가 지나친 지자체의 조형물 사랑...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자 엉터리 관광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절차도 없어 공공조형물 만들어내기에

공공조형물 설치를 둘러싸고 비리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2019년 강원도 내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조형물 입찰을 둘러싼 비리 커넥션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강원도 도내 업체가 브로커와 함께 공무원, 대학교수(심사위원)를 매수해 

사업을 독식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이들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조형물 공모 규모는 91억원이었습니다.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없어 계약 과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지자체마다 짜임새 있는 조례를 마련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할 난립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남는 예산을 연말에 다 소진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에 '묻지마 소진'하는게 아닌 

오히려 절약한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마련도 필요해보입니다.

 

제 마음 같아선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자체 장의 사재 보증금을 넣어두어서 

프로젝트 성과나 주민 무작위 투표 만족도에 비례해서 

맡겨놓은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식의 방침도 고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짜 본인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기네스북 등재용 초대형 솥가마 제작할 엄두나 낼 수 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