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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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원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증원)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이 정부 내에서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증원과 함께 대법원장 및 추천위 권한 조정,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영장 심사제도 개선 등도 포함된 사법부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야당과 보수 언론은 이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 훼손”, “여당 사법 장악 시도”라는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대법관 증원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뤄지고 임명권이 한 정부에 몰리는 구조가 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판결이 너무나 정치적이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상고·재판 적체 문제나 사법부 권한 구조 개선 등은 필요하지만 과정이 충분히 숙의되고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결국 이 개혁이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