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화국에서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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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2.2 %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1.3 %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기사에서는 이 같은 하락이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및 연휴 기간 드러난 전산망 장애,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했다. 조사기간은 10월 13~17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부정평가는 44.9 %로 전주 대비 1.6 %p 상승했고, ‘잘 모름’ 응답은 3.0 %였다. 특히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15일의 일일 지표에서 긍정평가가 51.7 %, 부정평가가 45.6 %를 기록하며 가장 하락·상승 폭이 컸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46.5 %로 0.7 %p 하락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6.7 %로 0.8 %p 상승해 양당 간 격차가 소폭 줄었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2.0 %p(95 % 신뢰수준), 정당 지지도 조사는 ±3.1 %p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인이 취임 직후 조사에서 약 59 %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그간 활발했던 정책·외교 행보가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를 준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나타난 지지율 하락은 정책 리스크, 민심의 민감한 반응,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읽힌다.

우선 이번 하락의 직접 고리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지목된다. 기사에서도 이 대책 발표 직후 긍정률이 떨어지고 부정률이 올라간 것이 확인됐다. 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민감도와 장기적 불안 요소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파트값, 전세난 등 주거 안정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대책을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 시장 안정, 서민 보호 등에서 가시적 성과나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지지율이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민심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정책 발표-집행 사이에 시간차가 있었던 반면, 지금은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언론·SNS를 통해 그 영향이 즉시 확산된다. 이번엔 연휴 기간의 전산망 마비, 한미 관세 협상 난항,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 등의 외부 사건이 겹치며 정부 대응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사에서 “주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주 중반에는 … 확산된 전세난 우려가 겹치면서” 등의 분석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즉, 정책 내용 자체 뿐 아니라 실행-커뮤니케이션-사후관리가 동시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정당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점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조금 올랐다. 이는 대통령 개인 지지율 약화가 곧바로 여당에 대한 지지도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지금은 정권 초기의 ‘여유 있는’ 국면이 아니라 민심이 시험대에 오른 국면이라는 의미다. 여당으로서는 앞으로 집권 초반기에 실수하거나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분야가 있다면 금방 반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된다.

그렇다면 향후 정부와 여당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 먼저, **부동산 대책의 설계와 실행에서 ‘피해-이득 균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규제를 쏟아내기보다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특히 전세-월세 시장과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명확한 방향성과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정책 발표 후 사후관리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 발표 시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발표 이후에 나타나는 시장 반응이나 부작용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언제까지 얼마나 효과를 낼지를 시간축을 갖고,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국정 운영 전반에서 “담금질”이 필요하다. 외교·안보, 전산망 등 행정부 서비스-기반 인프라에서의 작은 실수도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내부 조직과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지지율 관리’가 아니라 ‘지지율 회복’의 국면일 수 있다. 지지율이 절대치로는 낮지 않지만 출범 초기에 확보했던 모멘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등이다. 향후 몇 달간 부동산, 주거비, 민생경제 등이 주된 심판대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과 국민이 느끼는 체감 간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비교적 안정된 출발을 했으나 최근 정책-사건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은 방향을 재정비하고 실행력을 다져야 할 시점이다. 부동산 대책이 청사진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성과로 이어질 때, 그리고 국민이 그 과정을 이해하고 체감할 때 지지율 반등의 여지가 열린다. 그 전까지는 ‘심리적 민심’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작은 균열도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결국 이번 지지율 하락은 정책 내용보다 국민 체감의 문제로 보인다. 부동산과 민생의 무게를 읽는 정교한 대응이 없다면, 민심의 균열은 더 깊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