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실수요자 옥죄는 정책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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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첫 국정감사에 나서며 가계대출 규제, 부동산 PF 부실, 금융권 해킹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6·27, 10·15 대책)가 실수요자까지 옥죄고 집값 안정에도 실패했다는 비판 속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PF 부실,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금융감독체계 허점 등 금융당국의 관리·책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입니다.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실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서둘러 시행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이 가장 문제 아닌가...싶어요; 집값은 못 잡으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더 막아놓고도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태도는 무책임하게 보여요

]게다가 PF 부실은 이미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감독당국은 사고가 터진 이후에만 책임을 언급해와서 더 황당한;;ㅎㅎㅎ 해킹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는데도 인증과 관리의 구멍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갑갑하구요 금융당국이 감독기관이라기보다 사고 이후 해명하는 기관처럼 비치는 이유도 이런 태도 때문이죠. 국감이 책임 추궁 이벤트로만 소비된다면 구조 개혁은 또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증인만 불러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야하는거아닌가요??. 국민에게는 규제만 강하게 적용하면서 금융기관의 내부 부실과 보안 허점은 방치해온 태도도 불공정하게 느껴져요. 집값 안정도 정보보호도 모두 실패한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부터 짚어야 할 때예요. 이번 국감이 보여주기식으로 끝난다면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만 더 커질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