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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률이 낮군요 신고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급률을 올려야겠군요
https://spt.co.kr/news/cmgwvxpog00076bha79s6tubr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는 5,284건,
징수 금액은 463억 원에 달했지만
포상금 지급은 139건(2.6%)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5천만 원 이상 징수 시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
기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가 늘고 징수 실적도 좋은데
포상금 지급률이 낮다면 제보 유인이 떨어질 수 있겠죠.
기준을 현실화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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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양양양
체납자들 다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포상금 잘 지급하면 더 신고율 올라갈거같은데요
빽다방단골은닉재산.. 있는 놈들이 더 하다 더해
걱정인형아 이런게 있었네요 근데 고액 체납자 참...
- 박하사탕
포상금 받겠다고 신고하진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숨기는 사람이 나쁘네요
- 효자유치원
포상금이 생각보다 낮네요 근데 고액이라 또 금액은 클수도
- 수유리
포상금 받고싶어도 재력가가 주변에 없네;
Jess은닉재산을 측근이아니면 알기쉽지않죠
- 진영222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지급률이 너무 낮은거 같네요
- 라스리링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지급률 2.6%라니 정말 너무해요 ㅠㅠ 진짜 다들 쉬쉬인가
- 채규일#t1JH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지급률 2.6% 정말 문제가 있네요. 단돈 1만원이라도 포상금이 지급이 되어야할듯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