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상황 따른 직무수행” 이상민 측, 공소사실 모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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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했으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계엄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를 반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상민 전 장관이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로 기소되며 시작되었죠. 첫 공판에서 특검은 그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장관 측은 계엄 상황에서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특히 단전·단수 지시가 국헌문란 목적이 아닌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었죠.. 재판부는 계엄 당일 행적을 중심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CCTV 영상 등 추가 증거도 검토될 예정이다. 사건의 성격상 정치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으나, 법적 판단은 증거와 절차에 따라 신중히 이뤄져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