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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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하위 20% 학생을 포기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고교학점제의 성공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동일한 기준으로 줄 세우는 교육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기초학력 미비 학생 지원 체계의 부재, 미이수 학생 처리 문제, 낙인 효과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교육부는 제도 보완과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이지만, 현실적인 준비 없이는 오히려 교육 격차가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학습 습득 속도가 느린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완성도 높은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고, 미이수 학생을 위한 재이수 기회와 진로 유연성 보장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또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교사 역량 강화, 평가 방식 개선, 입시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등 종합적 관점의 교육 구조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