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의 청사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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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이 1981년부터 45년 동안 서울 세종로 청사를 임대료 없이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졌네요. 

이 부지는 원래 미국 원조기관 유솜(USOM)을 위해 제공된 곳이었지만, 

유솜이 철수한 뒤에도 미 대사관이 계속 사용해왔어요. 

대사관 부지의 연간 임대료 추정액은 약 193억 원으로, 

미국 내 한국 공관들이 내는 높은 임대료와 비교되네요. 

김준형 의원은 외교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사용료를 추징하고 ...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45년 동안 미국이 서울 도심의 국유지를 공짜로 써온 건 아무리 봐도 불공정한것 같아유..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런 불균형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돼요. 

외교부가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를 방치한 건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네요. 

이제는 정부가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용료를 요구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미국도 책임 있는 동맹국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고 공평한 태도를 보여야겠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관계가 좀 더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