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정치참견) 한강버스가 출퇴근을 위한것이라고요?

 

https://spt.co.kr/news/cmg3ap4ff00435t0ydwheu5dy

 

한강버스가 운항 시작한 지 10일 만에 멈췄다고 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한 달간 승객 없이 시험 운행하면서 성능 점검하고 직원들 훈련도 더 시킨답니다.

10일 동안 2만 5천 명이나 탔는데 갑자기 중단돼서 시민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정기권 산 사람들은 5천 원 환불해준대요.

 

이 기사를 보고 우리 모두는 같은 의문점을 가지게되었다.

 

진짜? 출퇴근이된다고?

어떤업체가 만드는데?

고장났다고? 안전점검도 제대로 안된걸 태웠다고?

 

서울시의 야심찬 프로젝트였던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다. 네 차례의 연속적인 선박 결함, 그리고 갑작스러운 '무승객 시범운항' 결정. 시민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선박 건조 경험이 전무한 신생 업체가 수백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수주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오세훈 시장 스스로 "어떻게 이런 문제 있는 업체가 선정됐는지" 감사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셈이다.

 

첫 고장 후에도 계속 운항을 강행하다가 결국 전면 중단에 이른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거나, 정치적 체면 때문에 조기 중단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낳는다.

 

한강버스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선박 건조비, 선착장 인프라 구축비,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합하면 수백억 원 규모다. 그런데 정작 10일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고 한 달간 '무승객 시범운항'이라는 이름의 실질적 운행 중단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에도 인건비와 유지비는 계속 나간다. 승객 없는 배를 띄우며 '점검'한다는 명목이지만, 이는 정식 운항 전에 완료했어야 할 일이다. 결국 제대로 된 사전 검증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대가를 시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셈이다.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부패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명백한 것은 무능한 졸속의 행정이다. 정치적 성과를 서두르다 보니 검증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 전문성 없이 저가 입찰업체를 선정한 구조적 문제, 책임 부서 간 협업 실패 등이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다.

 

물론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강력한 감사"가 실시되어야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만약 그 감사에서 특정 업체와의 유착, 뇌물 수수, 낙찰 과정의 불법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한강버스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한 업체나 한 사업의 실패가 아니다. 이는 정치적 쇼케이스를 위해 안전과 검증을 생략하는 한국 공공사업의 고질병을 보여준다.

 

- 전문성 없는 업체 선정

- 부실한 사전 검증

- 형식적인 안전 점검

- 문제 발생 후 미봉책

-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

 

결국 피해는 시민이 본다. 편리한 교통수단을 기대했던 시민은 실망하고, 세금은 허공으로 날아간다.

 

"뒷돈"이 있었는지는 감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설사 직접적 부패가 없었다 해도, 이 사태는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세금 낭비다. 

 

중요한 것은 특정인을 마녀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한강버스가 마지막 졸속 공공사업이 되려면,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항상 대상을 욕하느라 본질을 바라보는 것을 놓칠때가 많기 때문이다.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세분화되고 검증된 시스템, 그리고 결과에 책임을 지게하는 정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