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하랬지 누가 폐지하랬냐...

검찰 개혁하랬지 누가 폐지하랬냐...

 

https://spt.co.kr/news/cmg475ap3001yg3rjizuoo330

 

내년 9월부터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뉴스입니다. 다들 이미 보셨죠?

국회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결국 통과시켰네요.

뉴스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과잉수사 문제로 개혁 요구가 커졌다고 나오는데요.

검찰 내부와 역대 검찰총장들은 형사사법체계 공백,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아니 검찰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놈들 잡아 족치면 되는 거지, 조직 자체를 싹 없애버린다고? 싶어요.

 

이건 그냥 권력자들 마음에 안 드니까 칼 뽑아버리는 거잖아요...
권력형 비리 잡던 기관을 해체하면 앞으로 누가 정치인들, 대기업 도둑놈들 손목 비트냐구요ㅋㅋㅋ

결국 정권 애들 제 잇속 챙기고, 자기들 편만 살리려고 만든 판 아닌가요?


국민 입장에선 견제 장치 하나 날아가버린 거나 다름없는데...

이걸 개혁이라고 포장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정치권력 눈치만 보는 꼭두각시 기관 둘 만들어놓으면 끝?ㅋㅋㅋ

 

이제 비리 경찰 난리쳐도 아무도 바로잡을 기관이 없네요 

나라꼴 진짜 개판이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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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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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op
    와 저도 이 뉴스 보고 충격먹었어요 검찰 폐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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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하루
      작성자
      전직 법무장관도 검찰 폐지는 위헌이라던데 왜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정말 수상함...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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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oi
    꼭 나쁘게만 볼 건 아닌 듯해요~ 검찰 권한이 워낙 커서 견제 필요하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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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하루
      작성자
      정치권에서는 견제를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냥 없애버리기?? 깡패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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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두식
    정치 잘 모르지만ㅠㅠ 견제할 기관이 줄어든다는건 좀 불안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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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주#Jov7
    ㅋㅋㅋㅋㅋㅋㅋ잘도 개혁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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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방울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무조건 망했다고 하는 건 뭐지? 그냥 무작정 욕하고 싶은 부류인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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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er#Jjeb
    저도 님 의견에 찬성해요 
    잘못한 검사만 처리하면되죠 
    범죄자가 넘쳐나는 세상에 검사들 꼭 있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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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식#ydLT
      잘못한 검사 처리를 누가 하나요?
      조작 수사해도 승진하는 시국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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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x
    없어지는게 맞아요. 개혁으로 될거같나요? 안되요 이미 도를 지나쳤어요. 그냥 자업자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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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호#Atk,ㆍㅅ,ㆍㅈ,ㆍ
    자승자박.정치검찰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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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미란#hLGS
    여러분 검찰은 원래 기소청입니다. 원래 이름대로 가는게 맞죠. 수사권은 원래 검찰이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일제시대때 잠시 맡겨둔거예요. 사실은 바로 알셔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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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3A3H2#DtDN
    그냥 폐지가 아니라 권력과 기능을 분산한거죠 지금까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으로 선택적 기소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편향된 수사로 문제가 되어 왔으니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것이고 그러면 분리된 기관마다 그에 맞는 이름이 필요하니 검찰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다른 이름의 기관들이 생기게 된거죠 개혁을 하랬더니 폐지시켰다고 문제 삼을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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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3A3H2#DtDN
    권력형 비리 잡을 기관이 없다? 경찰이 개판쳐도 바로 잡을 기관이 없다? 이건 전형적으로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장해온 내용들인데 이거 글쓴이 검찰임? 근데 이 주장은 다 틀림 사법부 권력형 비리를 검찰 잡았었나? 누구잡았었나? 경찰이 수사 제대로 못한거 검찰이 수사해서  바로잡은 사례가 얼마나되나? 지들이 하고싶은것만 수사했지... 하지만 이제는 공수처와 새로 생기는 공소처와 중수처 등의 수사기관들로 분업화되고 이것들이 서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질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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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속고양이
    저도 검찰폐지한다는 것에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의중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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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새롭게 그 역할을 할 대체재가 생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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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식#ydLT
    검사가 수사도 지 멋대로
    공소도 지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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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영#OsSs
    검찰청을 없애는게 개혁이 아니죠.
    수사권만 없애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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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무라비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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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eFhE
    폐지라니요ㅋㅋ 검찰 이름이 달라지고 기능이 나눠져서 개편된겁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문제가 많았죠. 제식구 감싸기로 불구속이나 불기소처분도 많았고요. 김건희 사건들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보호하려했는지 알수있죠ㅋㅋ 그래서 개편이 필요했고 검찰청이 기소청이 되는겁니다. 일부 수사권은 경찰로 가게 된거고요. 기존 폐단이 심하니 이렇게라도 변화주면서 바꾸려 노력해야죠. 그동안 그냥 냅뒀더니 윤석열도 풀어주고 김건희 수사도, 명태균수사도 묵혀뒀던거 아닌가요? 시도는 필요하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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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수
    진짜 황당해요 검찰폐지? 장난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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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화#p4wq
    규모가 엄청 커져서 규제가 필요한건 사실이지만 폐지는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