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Hegf
맞아요. 기본적으로 주된 책임은 무조건 주취자에게 있죠.
술 먹는 게 자유면 술 먹고 난 뒷감당도 본인에게 귀속되는 게 맞다.
왜 이 나라는 주취자한테만은 이다지도 관대한지 술 취해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상태 이 따위 소리나 하고 벌을 감경해 주고, 본인이 알아서 들어 간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확인해서 집안까지 넣어 줘야하고 경찰이 보모냐, 취한 놈의 부모냐? 판사가 비정상적인 판결로 나쁜 선례를 남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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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제로탄산
맞는 말씀이네요 음주가 자유인것은 책임도 직접 지라는 거겠지요
- 하으
판사의 판결이 중요한 시점같아요 정말
- 상하루
그런것까지 일일이 확인해야한다는게 참..
- 에멘탈#Prcp
맞아요. 술 먹고 난 뒷감당도 본인이 다 책임져야하죠. 이번 사건으로 경찰들이 소극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 효지
애먼 경찰만 죄를 뒤집어쓴 느낌이네요
- 이즙
그런식의 취급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들바람m
경찰이 떠맡은것 자체가 문제네요. 못하겠다고하고 주취자를 범죄자로 처리하면 좋을듯하네요.
- 이더
우리나라는 유독 술에 관대하죠
- 오바
이게 검 경 일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열정
일견 이해가 되지않는 판결이네요
- 가나다#nw4c
맞습니다 정말 주취자에 너무 관대합니다 이런 선례가 남다니 유감스럽네요
- 나나#WQ8B
술 먹고난 뒷감당도 본인이 해야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