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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취객 보호조치 논란
레릿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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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moneple.com/police_responsibility/2502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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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는 게 자유면 술 먹고 난 뒷감당도 본인에게 귀속되는 게 맞다.
왜 이 나라는 주취자한테만은 이다지도 관대한지 술 취해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상태 이 따위 소리나 하고 벌을 감경해 주고, 본인이 알아서 들어 간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확인해서 집안까지 넣어 줘야하고 경찰이 보모냐, 취한 놈의 부모냐? 판사가 비정상적인 판결로 나쁜 선례를 남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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