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보호 범위

술먹고 범죄는 3배 가중처벌하여야하고 술먹고 한행동은 본인에게 있는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이없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술먹고한 한행동은 100% 술먹은 사람의 책임이고 오죽 인사불성이었으면
동네의집앞까지가도 동호수도 못찾아간건지.. 참 그냥 상황자체가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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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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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이
    상황이 꼬이려면 이렇게도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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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생
    술이 주는 피해가 어마어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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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죄값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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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그 범위를 정해주는 매뉴얼이 없어 이 사단이 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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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jd21
    맞아요. 술은 본인이 선택해서 먹은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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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탄산
    맞아요 가중처벌해야하는데 오히려 봐주는 사법부 우리나라 높으신분들도 유흥에 진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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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망디
    상황의 안타까움을 해결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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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리s
    술취한 사람에게 끌려다니다가는 끝이 없으니 조금 이상하면 유치장에 가두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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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탈#Prcp
    정말 상황이 안타깝네요. 술을 적당히 먹었더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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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nw4c
    본인의사로 먹고 취한뒤 벌어진 일은 본인이 책임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