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옹
상식에 한창 어긋난 일인것같아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2명에게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즉각 항고하고, 경찰 내부적으로 준 징계는 즉각 취소하는 게 맞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경찰관에게 무한책임을 묻고 권한은 주지 않는 이따위 불공정한 판결과 징계가 있을 수 있나? 경찰 지휘부는 책상에 앉아 주취자 처리 한번 해보지 않은 것들이 눈치를 보며 징계를 준다? 이런 사태를 만든 경찰 지휘부부터 징계를 주는 게 맞다. 권한은 없고 책임은 무한책임을 져라. 이게 상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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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답답살이
징계를 왜 이렇게까지 줘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Jess
우선 사람이 죽었으니 쉬이 다룰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엄밀한 조사도 필요하죠.
- eonmr
맞아요 아닌건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
- 댕댕이
책임에 따른 소지를 벌금으로 물면.. 다 파산하겠어요
- 에멘탈#Prcp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들이 주취자들에게 신경쓰다가 다른 업무는 못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 정환#Hegf
맞아요. 책임은 무한대로 묻고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범죄자들에게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서생
책임에 따른 소재를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하죠
- 슈퍼스티셔스
이번 판결은 좀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드는게 사실이에요
- sjjd21
그럼 겯ㅇ찰이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 제로탄산
경찰들이 어디까지 해줘야하나 매뉴얼이 생기길 바라네요 또 이런일 없게요
- 켈리장
경찰이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인줄 아나
- 구트라로
경찰들이 벌금을 맞았군요 뭔가 책임이 있었을듯
- 임칠선#euHW
뭐 이런 법이 있나요.. 어떻게 집안 앞까지 발에 다 줬으면 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