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가 애매하네요

하다하다 술먹은 사람들까지 나라에서 책임지라는 소리 ... 물론 집근처까진 어찌저찌 데려다드리는건 인정해도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신경을 써야하는건지 그 범위가 참 애매한것같아요.
판결이 이게 맞나싶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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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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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
    판결에 저도 썩 만족스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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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히
    판결에 따른 결과가 참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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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옹
    판결에 따라 말이 나올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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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살이
    판결에 따른 처벌이 너무 과한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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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어디서부터 경찰이 의무를 다 해야하는지 어디까지인지 그 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자만 발생한 것 같아요. 사망자도, 사망자 가족도, 경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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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nmr
    판결에 따른 여러가지 일들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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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범위가 애매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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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이
    판결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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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탈#Prcp
    맞아요. 범위가 참 애매해요. 판결도 유가족이 처벌불원서까지 냈는데 맞는건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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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생
    판결을 좀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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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티셔스
    법도 개정해야하고 판결도 바뀌어야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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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jd21
    유가족분들이 처벌불원서까지 냈다는데 유도리 있게 결과 잘 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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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어리이
    그러게 말이에요 어디까지 신경써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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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탄산
    정확한 상황이 어떘는지 그걸 좀 알고싶네요 판결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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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장
    집근처에 데려다줄게 아니라 그냥 유치장에 처 넣으면 이런일도 없었을텐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