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에 맞지않는 판결

정환#Hegf

거의 같은 사건인데 완전히 반대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서 공정한 판결을 위해 AI 판사의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기준이 바로 서는 것이죠. 

제로탄산

어떤 판사 만나느냐에 따라, 판사 개인 감정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건 공평하지 못하죠. 최근 한 나라에서는 ai 변호사 서비스 만들어져서 변호사들이 엄청 반발한다던데 법은 모두에게 공평해야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모두가 공평한 변호, 판결 받으려면 ai가 나아보입니다

비누마덜

ai판사도 좋겠네요.

무지개다

기준을 바로서야 할거같아요

올뚜#sqWZ

다른 업무도 많을 텐데 한 사람만 커버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정하#wNZg

기준이고 뭐고 사람목숨가지고 장난치는거아님

마마스#AESB

참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긴 하죠

뽀얀둥이

맞아요 판사들 맨날  강약약강에다가 무죄추정도 지키지 않고..다양성이니 뭐니 해서 정신 못차리는 판사들 많죠.제일 먼저 사라질 직업중 하나..쯧쯧..

정유정#8Wbh

판결이 잘 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술과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는건, 잘못된 판결이 영향이 크지요.

에멘탈#Prcp

맞아요. 판사마다 다른 판결 내리고, 현재 상황에 맞지 않음에도 예전 판결을 토대로해서 계속 판결하고있으니 ... 경찰이 벌금 내야하는게 안타까워요

Jess

다들 경찰에게 과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대다수인거같아요.
사실상 경찰도 최선을 다한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임칠선#euHW

어떻게 이런 것 까지
죄를 매긴다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