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취객 보호조치에 대한 한계

경찰이 주취자를 집앞까지만 데려다 줘서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소중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사실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모든 주취자를 

상대로 집안까지 데려다 줘야만 한다면

다른 주취자 또는 다른 민생 관련 업무는

어떻게 다 볼 수 있을까 싶네요.

 

주취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억울한 경찰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규정이나 지침을 명료하게 명시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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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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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있었더라면 무고한 경찰과 사망한 시민이 생기지 않았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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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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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말입니다. 벌금 5백만원 처벌 받은 경찰관과 돌아가신 분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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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게임#wSFC
    집앞까지 왔는데도 집을 못찾아 들어갈 정도의 노인을 한겨울 길바닥에 놔두고 왔으면서 한계 운운하면 안되죠. 차라리 병상을 못찾아 뺑뺑이를 돌다 죽었으면 최소한 경찰은 할 일을 다 한거겠지만요. 경찰 할 일은 할 일이고, 근본적으로는 저런 주취자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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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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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그렇긴한데 규정이 잘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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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3e
    동감하는부분입니다
    서로 억울하고   피해가지않게  생활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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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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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경찰관도 그렇고 두 분 모두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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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르#tQ4k
    집앞까지라도 데려다준것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망에 이르러서 벌금 판결을 경찰이 받게 되고 논란이 되네요. 술을 적당히 마시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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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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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술을 자신의 주량에 맞게 먹도록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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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나#vCbC
    기사 내용을 보면 취객도 잘못이 있고 경찰도 도의적으로 좀 책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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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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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 상황을 100% 알 수 없기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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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현#HHFb
    억울한 경찰이 있으면 안되겠지요. 주취자 보호조치도 언제나 제대로 이뤄져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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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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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기준이 얼른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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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주#7J8H
    취객 보호조치 한계가 있겠지요. 주취자들 관련 사건들 보면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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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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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경찰관이 마냥 주취자 한명에게만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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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경#AkRf
    억울한 경찰들이 없어야하지요. 술 마시고 피해를 주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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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작성자
      경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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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철#FJtX
    경찰분 열심히 고생하시고 벌금형이라 불쌍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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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작성자
      나름 판단해서 집앞까지만 데려다 주었을텐데, 사망 소식과 더불어 벌금형까지 받으셨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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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시렁
    그 경찰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항소해서 무죄받으면 좋겠네요 그 취객분 술먹으려면 곱게 먹을 것이지 제 몸뚱아리 하나 못가누고 본인 말 책임도 못질 거면서 누구에게 민폐 끼치는 것인지 한심하네요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본인을 집까지 오도록 도와준 경찰에게 해를 가하고 떠난 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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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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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항소해서 무죄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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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탈#Prcp
    맞아요. 주취자 한명때문에 생기는 공백은 어찌할건지,,, 경찰만 억울해지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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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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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주취자 한명에게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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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야고
    경찰편 엄청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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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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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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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수박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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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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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 같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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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둥이
    맞아요 돌아가신분도 정말 안타깝고..어디까지 보호하고 뒷처리까지 해야할지..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그에대한 책임도 물으면 안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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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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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명확한 규정도 없는데 벌금 500만원은 좀 심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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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탄산
    경찰서에서 보호해도 된다고하더라고요 그냥 경찰서에 두는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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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작성자
      그러게요. 결과론적으로는 경찰서에 두는 것이 최선이었네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