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재도입 논란

의경제를 폐지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 즉 국방인력감소, 전정부들의 대대적인 경찰인력 충원 등이 있는데 현재 몇몇 난동범죄자로 인해 불안감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국방안보의 인력도 모자르는 상황에서 다시 의경을 부할하여 오랜 폐악습을 반복하고, 국방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경찰을 채용 시 각종 시험이나 조건들을 남, 녀를 차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뽑아서 남경, 여경이 아닌 경찰이 치안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일선, 후선 경찰서에도 치안능력인증제를 매년 혹은 격년으로 도입 월급만 탐하여 경찰에 들어와 치안능력없이 후선부서로만 빠질려는 생각과 기회만 엿보는 노는 인력들을 재배치, 구조조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치안인력이 배치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증정신질환자가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하여 환자가 괴물이 되기 전에 치료와 재활을 돕고, 격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말하야 합니다. 그리고 주취자 처벌을 대폭 높여서 소중한 경찰인력이 불필요한 곳에서 시간과 치안능력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적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