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강력범죄나 흉기를 사용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다면, 경찰 공권력 확대에 대한 우려보다는 시민과 경찰 모두를 보호하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경찰의 독립 수사권이 확대 되기는 했지만, 검찰이 일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 단순히 비교 할 때 경찰이 막강한 공권력을 갖고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총기 소지가 허용 되더라도 삼단봉, 테이저건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총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경찰은 신뢰도가 높은 반면에 범죄를 소탕하는데 주어지는 권력의 범위가
적다고 평가됩니다. 국민과의 협력 치안이 강조되며, 과도하거나 물리적인 제압에도 강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미국은 각 지역마다 경찰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공권력 남용 문제가 자주 제기됩니다. 하지만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매우 다른 경험을 해왔으며, 이러한 차이는 오늘날 경찰의 공권력 행사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조선 총독부의 억압을 겪어 온 한국 사람들에게 경찰의 강한 공권력은
매우 부정적으로 느껴지며, 광복 이후에도 정치인들은 이 강력한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제압하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했습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에서는 경찰을 이용해 시민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권력을 축소하였으며, 국민의 인권을 먼저 보호하는 신뢰가 높은
집단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사와 같은 사건의 경우는 제한적 상황 하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을 맨몸으로 제압하거나 대치하는 거리가 가까워 질 경우 범인도 놓칠뿐더러 무고한 경찰이
목숨을 잃을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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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핸드크림#Cwmy위험한 상황에서 사용한 실탄사용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 K포도K
우리나라 경찰공권력 너무 약해요 마지막의 마지막에 쓸수있는 수단으로라도 실탄사용 꼭 필요합니다
양진국경찰관이 위험한 상황이면 실탄을 사용해야 하죠. 그냥 당하고 있을수는 없으니까요.
- ghakn#EQlN
맞아요 위험할때 사용하는건 정당방위죠
Jess정당방위의 기준도 세세하게 잘 확립해서 남용을 줄이면 될 것 같아요.
- #8i3C6
아니요 전 동의못합니다
- Jess
이유는요?
- 내가원조별나라
상황이 진짜 위험 했었죠. 그러니까 실탄도 사용을 했을거구요. 또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 Jess
경찰이 부상을입거나 순직하는 경우를 줄여야죠.
우장훈#EbzS강력한 범죄에는 강력한 공권력이 인지상정이죠 총기 사용 필요하면 해야합니다
- Jess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 tripplehhh12
피해자 시민피해가 우려되요
- Jess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죠.
- 큰영#rPwx
맞아요. 실탄사용에 대해 경찰 공권력 확대 우려보다는 흉기를 사용하는 범죄에대한 경찰의 대응기준이 명확히 있으면 남용되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 Jess
맞아요, 저도 남용 부분에 대한 우려만 해소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860K정당방위 입니다 권총 사용 찬성합니다
- Jess
범죄에 대한 총기 사용 기준만 확립하면 문제 없다 봅니다.
- 케로스#ZtNS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여러 격동의 시기를 지나왔다보니 정말 어쩔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아닌 곳에서도 시민 자유 억압을 위해 총기를 사용할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충분히 들긴 합니다
- Jess
맞아요, 역사적인 과정이 있다보니 무시할 수 없죠.
- 걱정인형
위험한 사용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경찰이 뭐 심장을 향해 사망을 목적으로 쏘는건 아니니까요
- Jess
맞아요, 다만 사용 허가시 사고사가 날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것이죠.
준성#O9BL좋은 글 감사합니다 주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희#eweH
우리나라공권력을강화해야합니다
- 소보로
공권력이 너무 막강해지는것은 반대하지만 정말 위험한 경우에는 찬성해요
- 멜론수박
강력범죄 대응 하려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미어켓
외국인 비율도 늘어나고 흉악범죄도 틀어나고있죠. 공궡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각인시켜야 합니다
- Jess
쉽게 결정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 에어컨
복잡한 사정도 있어보입니다 총기사용이 너무 남용되면 두려울것같기도 하네요
- 재택근무#iCpW
언제까지 범죄자 인권을 찾을건지경찰들은 사람아닌가싶네요
- 희야
흉기든 범죄자 테이저건,공포탄도 비웃으니 참..이번 사건은 불가피했다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