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회 할말이슈] 작은변화, 선진국으로의 도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법제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선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상징한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포용성과 생활의 질 향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 법령은 개와 고양이만을 대상으로 하되, 철저한 위생 기준을 마련한 이번 조치는 신중하면서도 실용적인 접근법을 보여준다. 조리장 출입 금지, 칸막이 설치, 전용 식기 구분 사용 등 세밀한 기준은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음식점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희망하는 업소에만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변화를 수용할 준비가 된 곳부터 시작하겠다는 점진적 접근법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키는 지혜로운 방식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카페나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모습은 일상적인 풍경이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며, 공공장소에서의 동반 출입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문화는 단순히 동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에서 비롯된다.

한국 사회도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저출산 등의 사회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 이들에게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는 단순한 편의가 아닌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첫째, 사회적 배려와 포용성의 확산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은 시작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령자, 육아맘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진국의 기본 조건이다.

둘째, 규제의 합리화와 혁신 친화적 정책 환경 조성이다. 이번 사례처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제도화하는 방식은 다른 분야에도 적극 적용돼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친환경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에서 선제적이고 유연한 규제 접근법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 의식의 성숙과 상호 존중 문화의 정착이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해와 배려가 모두 필요하다. 서로 다른 입장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문화야말로 성숙한 사회의 지표다.

반려동물과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일상이 가능해진 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규제 중심에서 혁신 친화적으로, 배제에서 포용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선진국의 조건은 단순히 경제적 풍요나 기술적 발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문화적 성숙도가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