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pet-ownership-tax/102083049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으려면
우선 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알아야할텐데
그걸 나라에서 직접 조사하는건 말이 안되고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직접 자진신고 해야겠죠
근데 반려동물등록제부터
모든 반려인이 하고있지 않죠
이건 키우는 사람이 먼저 나 키워요 등록 안하면
절대로 강제로 등록시킬수있는 방법이 없죠
불가능하겠지만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생겨서 조사를 나간다해도
그땐 또 숨기면 그만이고 버리면 그만인게 현실이라
보통 강아지 등록하면서 등록비 개념으로 한다는데
이미 키우는 사람이 직접 자진신고해서
세금을 내게 하려면
강아지를 등록하고 뵤유세를 낸 사람들만
동물병원 진료볼때 약간의 혜택이 주어진다거나
뭔가 보상체계가 있어야
징수자체가 가능할거 같단 생각입니다
그런식으로 하는게 아님 이걸 도입하고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도입을 하더라도 징수자체가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아님 신고자체를 안하면 그만 아닌가싶기도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기동물을 더 안늘리기 위해선
펫샵이나 이런것부터 금지되어야할거 같네요
진열된 동물을 상품보듯이 구경하다
충동적으로 동물을 사서 데려오는게
책임감없이 데려오는 사람들도 늘리는거 같네요
유기견센터에서만 입양 가능하고
거기서 데려갈때 책임비 명목으로 보유세를 내고
뭐 그런식으로 하는건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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