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pet-ownership-tax/101822505
말 그대로 입니다...
사람도 요즘 육아비용에 하나둘 밖에 안 낳는 상황에서
동물까지 보유세를 추가하면 법적으로 책임이 거의 없어서 쉽게 유기하게 됩니다.
일본처럼 분양가를 높여서 입양을 선택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하게 만들고
사료, 병원비등의 유지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잡아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유기하는걸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반려동물 관련 분쟁들은 제도개선을 계속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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