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취지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https://supple.moneple.com/pet-ownership-tax/101778525

반려동물 보유세는 개념도책임감도 없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 집 강아지는 물지 않아요 라는 말로 목줄을 풀어 놓고 산책을 시키면서 개를 무서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고 대변은 봉지에 담아 지운다고 하지만 소변은 치울 방법이 없으니 환경 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동물들이 늙고 병이 들면 냄새나고 돈 든다는 이유로 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을 걷어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 정책에는 반대입니다. 시골에서 적적하게 사시는 어른들이 말동무로 키우는 동물들에게 부가세를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아침에 말동무를 잃는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대신 벌금의 형태로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법적 강제성을 띄어 책임을 지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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