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취지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개념도책임감도 없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 집 강아지는 물지 않아요 라는 말로 목줄을 풀어 놓고 산책을 시키면서 개를 무서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고 대변은 봉지에 담아 지운다고 하지만 소변은 치울 방법이 없으니 환경 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동물들이 늙고 병이 들면 냄새나고 돈 든다는 이유로 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을 걷어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 정책에는 반대입니다. 시골에서 적적하게 사시는 어른들이 말동무로 키우는 동물들에게 부가세를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아침에 말동무를 잃는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대신 벌금의 형태로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법적 강제성을 띄어 책임을 지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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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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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마덜
    벌금의 형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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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ul0115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책임감을 가져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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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te#pBEM
    책임을 지우자는 취지의 제도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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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3Nxs
    취지는 찬성 실효성은 의문 동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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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3AKD6#eNpU
    보유세보단 일본처럼 분양가를 10배에서 100배로 올리면 해결가능합니다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들만 키우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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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P#B9Bo
    저도 문제있는 동물주인들 처벌과 벌금을 늘리는게 오히려 더 맞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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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이즈#PbyX
    맞아요 찬성인데 어케 실행할지도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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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esav4
    저도 이렇게 사회적비용에 대한 세금은 찬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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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시훈
    벌금도 좋은 의견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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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로즈#DqBT
    실효성은 저도 의문이 들어요.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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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동
    반려동물관련 다른벌금을 올리는게 낫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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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미큐브#wQxK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벌금을 많이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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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레소
    강아지 버릴때 몰래몰래 버리지 누가 다 알게 갖다 버리는건 아니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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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묘
    동물을 아무나 키우는거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시골은 특히 묶어놓고 키우는건데 그건 키우는거라고 보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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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또
    이건 시행되면 또 별의별사회이슈가 튀어나올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