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회 할말이슈] 보유세 도입을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

 

 

세금은 실질적인 국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나,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반기는 국민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과 의견이 나오는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합당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공환경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인력이 자연스럽게 필요해지기 때문이죠.

 

성숙한 반려견 문화로 널리 알려진 독일의 사례를 보자면,

독일은 대략 연 10만원 미만으로 맹견종은 조금 더 부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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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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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규일#t1JH
    세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사례까지 말씀해주시니 막 시작을 하려는 한국과 비교가 쉽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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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감사합니다, 당연히 더 나은 환경에는 돈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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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데이지#3zUw
    독일의 사례로 보니 보유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되네요. 성숙한 반려견문화를 가진 외국의 사례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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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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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P#B9Bo
    독일은 애초에 동물입양하는 시스템부터 우리나라와 현저히 다르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강아지 한마리 입양하는데 독일처럼 한다면 저도 보유세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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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맞아요, 저도 보유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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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정#66Tx
    우리나라도 예전 미국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들이 매너있고 책임감 있게 키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줄을 풀어 놓고 산책을 시키기도 하고 대소변을 그냥 치우지도 않고 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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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사람도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키우는 동물이면 더더욱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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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마덜
    독일의 경우 그 외에 반려동물을 위한 혜택도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이 당장 세금부터 내놓으라니 문제입니다 
    그 세금으로 과연 제대로된 공공환경과 정책을 별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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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맞아요, 관리는 모든지 비용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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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te#pBEM
    독일은 제대로 부과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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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네, 이미 반려동물 문화가 많이 발전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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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3Nxs
    다른나라 사례를 좀 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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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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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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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레소
    맞아요 처음부터 애완동물을 키울때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극 찬성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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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작성자
      저도 동의합니다.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내는 애견인들이 많아서 재밌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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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묘
    책임감 갖는거 중요한데 펫샵부터 금지하는걸 우선해야할거 같아요 쉽게 산 동물은 처음에 세금도 감수하다가 버릴때 되면 세금내는게 오히려 더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될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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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또
    지금 우리 사회에선시행하기 어려운듯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