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의맙소사
반려동물의 기준을 매기기 시작한다면 어려워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시골에서 강아지 여러 마리 키우는 어르신들이나 도마뱀이나 거북이 키우는 반려인이나...
반려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같은 취지로
유기견 등 동물보호관리 등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반려동물을 개인이 직접 관리를 해주고 키워주고 있으니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유세를 내라고 한다면 다자녀 지원정책처럼 동물을 키워주는 소유주들에게 반려견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금으로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는건 괜찮고
반려동물 지원금을 주는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혹시 드나요?
그렇다면 공정한 정책이 아닌겁니다.
공정한 정책은 같은 조건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듣고 공감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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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미어켓그러니 보유세 보다는 책임비의 개념으로 등록세를 내면 될거 같네요. 유기하는 동물들에 대한 비용이 있으니
- ytP#B9Bo
공정한 정책이 아닌것같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관련 정책낸거 제대로 돌아가는것도 없고 세금내봤자 동물복지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서 내기 싫습니다. 먼저 동물정책을 펼치고나서 세금 걷는것도 아니고 뭘 믿고 냅니까.
샤인데이지#3zUw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하게 되면 시골에서 오랫동안 강아지를 방범이유로 키우던 분들에게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기도 하네요.
- 신혜정#66Tx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기사를 보고 반려동물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네요. 사실 다자녀 가정에게 정부에서 지원금 주듯이 길거리 고양이를 데리고 와 10마리 20마리씩 집에서 키우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보유세가 아닌 반대 개념으로 지원금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 마리의 고양이 사료값 진짜 만만치 않게 많이 들더라고요.
비누마덜세금을 뽑아먹으려고 별별 궁리를 다하네요
Winte#pBEM보유세와 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있겠네요
- 에스프레소
반려동물을 키워주고 있으니 돈을 받아야 하다니요....ㅋㅋ 그럼 내가 옆집 개를 데려다 가지고 놀다가 돌려주면 옆집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줘야하나요..
- 흑묘
그냥 재산세로 하기보다 차라리 반려동물을 위한 세금으로 구분지어서 유기동물 줄이기 유기동물보호소 나라에서 제대로 운영하기 뭐 이런쪽으로 한다면 반려인들도 찬성하지 않을까싶네요
- 브리또
참 이젠 별의별 곳에서세금 걷어가려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