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pet-ownership-tax/101574547
반려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같은 취지로
유기견 등 동물보호관리 등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히려 반려동물을 개인이 직접 관리를 해주고 키워주고 있으니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유세를 내라고 한다면 다자녀 지원정책처럼 동물을 키워주는 소유주들에게 반려견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금으로 지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는건 괜찮고
반려동물 지원금을 주는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혹시 드나요?
그렇다면 공정한 정책이 아닌겁니다.
공정한 정책은 같은 조건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듣고 공감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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